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발급방법 성범죄 회신서 발급비용 발급기간 정보 정리

안녕하세요. 겸이파더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목차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발급 종류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신청을 합니다.
• 발급 동의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발급 진행 상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직접 방문합니다.
•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요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아동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가증 또는 허가증을 준비합니다.
•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을 피해 방문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정부24 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자격 조건

본인 신청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 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입국증명원이 불요합니다.

기관 신청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요).
•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이며, 해당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성범죄 회신서란?

성범죄 회신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회신서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발급 종류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신청을 합니다.
• 발급 동의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발급 진행 상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

•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직접 방문합니다.
• 필요한 서류(신분증,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등)를 지참합니다.
• 아동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가증 또는 허가증을 준비합니다.
•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을 피해 방문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대상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사실은 주로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성범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의료인에 대하여

 

발급비용 및 발급기간

성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발급 기간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처리 시간은 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회보서는 5일 이내에 재인쇄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